![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14017]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특례 제척 기간의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 박탈 및 부과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판결
2.1. 원고의 청구 기각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2.2. 판결 이유
2.2.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제공의 적법성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 전 적부 심사 예외 사유가 존재하여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2.2.2.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 제척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적법성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2. 특례제척기간 적용의 범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은 종전 과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처분은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특례 제척 기간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