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4구단58374]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단58374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24. 10. 16.
- 1심, 진행중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 여부
### 사실관계
1. 원고는 2020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양도는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례(2010두27806)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은 모두 서울 소재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두27806)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배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