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1056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필요경비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현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2024년 10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액이 직원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청구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17,8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3.3.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7조와 관련 있습니다.
5.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4누10566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현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 선고일: 2024. 10. 16.
- 귀속년도: 2019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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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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