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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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아파트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51 사건으로, 1심 판결입니다.

1.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3. 판결 요약

이 사건 아파트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택의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을 갖추고 주거 기능을 유지·관리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아파트 취득

원고는 산업용 전기기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7월 7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2. 아파트 사용 목적 및 사업자등록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하고 등록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헌법 위반 여부

원고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정의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택의 정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정의를 제시하며,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었으며,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종부세의 목적과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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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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