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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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 외 2인은 피고인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4누3985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원고들의 항소 기각
• 판결일: 2024년 10월 10일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주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제2주장: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 제3주장: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이 사건 단서조항은 위법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의뢰를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제3주장에 대한 판단을 갈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참고)

5.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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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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