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 관련 실질과세 적용 여부 판례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2누7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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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 관련 실질과세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원고의 주식 양도 및 합병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 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70461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4. 10. 2.
•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 적용의 적법성

피고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처분 사유의 변경

피고는 항소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처분 사유를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사유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주식 배당의 가능성

피고는 주식 양도 거래가 주식 배당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주식 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2.4.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했습니다. 원고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가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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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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