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4. 10. 2. 2023가단12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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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이며, 2024년 10월 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2765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가 아들인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의 피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채권자 해,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B는 2022년 5월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B는 2022년 5월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B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증여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의 피고 A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 B는 20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증여된 부동산이 B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피고 A가 B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증여가 형식적인 것이고 B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B와 피고 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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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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