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추심금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2020가단153353]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66,6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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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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