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22259]
법인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25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SS는 피고인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적 위법 여부: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실체적 위법 여부: 주식 명의신탁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 실체적 위법 주장: 김DD에게 주식이 증여되었으므로, 정A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4. 사실관계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창□는 원고 발행주식의 94.4%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DD은 창□에서 근무했습니다.
- 정AA은 김DD 명의로 창□ 발행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 김DD은 2013년 원고에게 창□ 발행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서면확인 절차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변동서면확인은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였으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김DD의 거주지 방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쳤습니다.
- 이GG의 자료 제출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해당했습니다.
5.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A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 1999년 주식 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 김DD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주식의 저가 매도 또한 이례적입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복 세무조사 여부와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