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8175)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4. 15. 2020두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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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8175)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20두58175
판결일: 2021. 4. 15.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옥탑이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옥탑의 용도 판단

대법원은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주택으로서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소득세법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불가

위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소득세법의 적용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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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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