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73493]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93 사건으로, 2019년 7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고, DDD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감사입니다. 원고와 DDD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70%와 3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원고와 DDD은 이 사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DD에게 채권 양도 대가를 지급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의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원고의 가지급금과 주식 매매 대금의 상계 처리.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상,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조건.
- 세무조사 이후 채권 양도 대금 지급.
-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각 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