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4. 15. 2020구합54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1. 사건 개요

원고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2.1.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4년 10월 4일로 보아야 하며, 이 날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농작물을 경작했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4년 7월 1일 이전에 3,700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한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04조, 제98조, 제97조,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4. 법원의 판단

4.1.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4.1.1. 취득 시기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 취득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등기접수일인 1994년 5월 21일을 취득 시기로 보았다.

4.1.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1.3.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급여총액이 3,700만원 이상이었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4.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이 법원 감정평가액이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여재산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해야 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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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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