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20구합594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조사가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468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년 4월 9일
- 진행상태: 진행 중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1차 조사 이후 이루어진 2차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0년 5월 6일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0년 3월 3일 해당 아파트를 27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1차 조사
과세관청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2.3. 2차 조사 및 추가 과세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2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대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별장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며, 이에 기초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 과세관청의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 2차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4. 법원의 판단
4.1. 재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법원은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2. 2차 조사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던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2차 조사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다.
- 2차 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다.
4.3. 결론
법원은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재조사 금지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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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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