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여부

8년 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19누5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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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021년 4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했는지,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자경 요건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8년 자경 요건 미충족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11년경부터 농사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초보 농부”,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 원고가 제출한 농사 관련 물품 구입 영수증의 금액이 소액이고, 1445㎡에 달하는 토지에서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2007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의 형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농한기 사진이거나,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근 토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
• 2009년, 2010년 항공사진에서는 별다른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년 이후에 농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원고가 농작을 도와준 신○○, 인○○의 증언 외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노동력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의 촬영일시가 불분명하다는 점.

3.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농지 소재지, 경작 기간, 농업 종사 여부, 노동력 투입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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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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