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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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원고는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의 인정

법원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48백만 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의

4.1.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2.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검인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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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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