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30. 2019구합61816]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문제,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BB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는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 및 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 신주인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문제
- 가산세 부과 적정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인 동시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동일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더라도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시기 및 납세 의무자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증여재산 가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 적정성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조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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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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