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춘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춘천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년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취득가액 과소평가: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토지 실거래가액을 1억 8천만 원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관련 서류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세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입증 책임

법원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등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 서류의 보관 및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키워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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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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