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0365)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1. 3. 25. 2021두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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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0365)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1두30365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심 요지

원심은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세법 제15조
• 주세법 제8조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영업 또는 판촉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내용 출력을 위한 팁

•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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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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