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71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두55718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대법원 (1심)
선고일자: 2021.03.2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누48125 판결
판결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정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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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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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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