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21. 3. 25. 2020다29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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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9780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03.2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판결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6289 판결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조세 법규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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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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