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1. 3. 12. 2020가단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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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 판결일: 2021년 3월 12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상회복 방법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문

1.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〇〇〇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3. 이유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결론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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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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