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례 분석

근저당권말소  [부천지원 2021. 3. 10. 2020가합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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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 외 2인입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히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천지원 2020가합105509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BB, 유CC, 유DD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으며,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256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B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유CC과 유D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요약하자면, 피고들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2.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은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피고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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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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