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매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65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3. 10. 2020누1065]

양도 토지 매매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06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21년 3월 10일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주요 내용

•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토지 매매의 실질 과세

  토지 매수인이 농업회사법인을 경유하여 양수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매수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 적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세특례, 실질과세 원칙,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이 적법한지,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동일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되어 이루어졌는지, 중복된 세무조사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있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가 정당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요지

•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4. 판결의 근거 및 이유

• 실질 과세의 원칙 적용

  토지 매매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을 통한 거래 형식을 이용했더라도 매수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인정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는 적법하며, 원고의 방어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아님

  제1차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인정

  탈세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아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과 원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 실질 과세의 중요성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과세관청의 소송 수행

  과세관청은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기본법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7. 참고 자료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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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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