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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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직무발명(종소 특허권)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한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한 결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고, 이는 특허권 관련 기술의 상용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배경 설명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급되었습니다.

•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한 결과,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특허 관련 기술의 상용화로 인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발명과 주식 가치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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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

• 사건 번호: 2020두53903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
• 선고일: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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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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