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61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07 판결
판결 선고일: 2019. 7. 24.
귀속년도: 2013년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 이 사건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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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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