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2. 16. 2019구합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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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 서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683이며, 2021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단체급식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년 폐업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2.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강FF이며,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강FF에게 소득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근거과세 원칙 위반

원고는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 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자금을 투자하고,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활동했으며,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자료와 김NN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NN이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실질적인 사업자 여부 판단에 있어 회사의 운영 관여도, 자금 투자, 대표이사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 근거 자료의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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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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