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진주지원 2021. 2. 10. 2020가단32714]
국세징수법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9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진주지원에서 2021년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사건 번호: 2020가단32714
-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공단
- 판결일: 2021.02.10.
2. 관련 법령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59조를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요지
배당표 확정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해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조A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BB냉동의 법인세 체납에 따라 조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BB냉동에 대한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AA은 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BB냉동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조A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4.2. 배당 절차 및 이의 제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및 배당 요구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배당액이 확정되면서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조AA에 대한 국세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배당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을 받았으므로,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AA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배당표 확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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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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