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2. 5. 2020누21128]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조사권 남용 여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과 사전 통지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법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조사권의 남용,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사전 통지 절차의 하자 여부입니다.
2. 주요 쟁점별 판결 내용 분석
2.1. 법인 조사권 남용 여부
판결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차 제출요청
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 및 제122조를 근거로 하는 조사 행위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1차 제출요청의 주목적이 과세표준과 세액 증액이 아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사후 검증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의 추가 조치가 없었고,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차 제출요청
또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제출요청이 피고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위 관청의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차 제출요청의 표면적 대상은 원고이나, 궁극적인 조사 대상은 하위 과세 관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추가 증빙서류 요청이 감사 목적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상응하는 폭넓은 질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성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
를 제시했습니다.
- 피고가 확보한 세무 신고 자료, 전산 자료 및 1, 2차 제출요청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1, 2차 제출요청이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탈루 혐의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결과 혐의 내용에 따른 과세 처분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3. 사전 통지 절차 하자 여부
사전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통지 생략의 근거
를 제시했습니다.
-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고, 신고 누락 혐의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1, 2차 제출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한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기에,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의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인 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사전 통지 절차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 조사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권한 행사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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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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