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 [대전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107823]
부가 위장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823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세무 절차상 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비밀유지 의무, 위법한 세무조사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고철 등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법인으로, 2015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BBB 및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AA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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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세무조사 중지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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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인 BBB, CCC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설령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AAA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고철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세무조사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하자가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3.1.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조사 중지 및 재개 시 문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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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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