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3736]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DDD, 피고는 GG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3736이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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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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