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52322]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 면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52322)
본 판례는 부가 미신고 시설에서 제공된 교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2월 3일 선고되었으며, 2021년 1월 13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공된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 미신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리 적용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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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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