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663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인정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화학의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을 통해 △△화학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했습니다.
- 신BB는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BB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백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원고 대표이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 권CC는 수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화학의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대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거래는 가공거래였습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원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거래 당시 ☆☆☆☆의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이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특히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것 이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 실제 거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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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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