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50560)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1. 1. 28. 2020두5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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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50560)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판결은 2021년 1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0560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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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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