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김천지원 2021. 1. 27. 2020가단33762]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김천지원 2020가단33762)
본 판례는 김천지원 2020가단33762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27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AAA의 사해행위에 기인하여 피고 김OO에게 제기한 소송입니다. AAA은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AAA의 배우자인 CCC의 동생입니다. AAA은 신주인수권 포기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2. 기초 사실
다음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들입니다.
2.1. AAA의 조세 채무
AAA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20년 6월 9일 기준으로 385,903,440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주주 구성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되었으며, AAA, BBB, 피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 3월 26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3. 신주 발행 및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12월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AAA은 신주 1,700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2017년 12월 28일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습니다.
2.4. 피고의 실권주 인수 및 증여세 신고
BBB 또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실권주 3,350주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실권주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AAA은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피고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3) AAA은 주식 인수 자금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4)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AAA의 재산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결론적으로, 피고가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은 AAA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AAA의 신주인수권 포기 및 피고의 실권주 인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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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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