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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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가 내국법인인지 여부:
bbb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었는지에 따라 원고와 bbb 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인지 여부가 결정되고, 국제거래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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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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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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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선박연료유 거래가 국내 거래인지 국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법원 판단
3.1. bbb가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원은 bbb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며 회사 경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 주요 경영사항 등에 관한 이사회 개최가 모두 서울영업소 등 국내에서 개최.
- bbb의 회사 전반 운영, 영업, 마케팅, 계약 체결 업무가 서울영업소에서 이루어짐.
- 싱가포르 본점에서는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 bbb가 2014년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토한 문건에서도 주요 업무의 실질적 관리는 서울영업소에서 이루어진다고 기재.
3.2.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c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원고의 목표금액에 근접하도록 평가 요인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3.3. 부정행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저가 양도하여 법인세 납부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영업권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할 계획.
- ccc감정평가법인에 목표금액을 제시하고 감정가액을 조정하도록 함.
- bbb의 지분 매각 시 저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위험을 인지.
3.4. 선박연료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연료유 거래가 국내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박연료유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국내.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국내로 봄.
-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자문을 받았음.
- 관련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님.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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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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