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68718]

법인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18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탈세 관련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내국법인 해당 여부

  : 원고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의무

  : 이 사건 선박연료유 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의무가 있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 용역수수료 귀속

  : 이 사건 용역수수료가 원고에게 발생한 수익인지, 아니면 FFF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적법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는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되었으며, 국내에도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내국법인 해당 여부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

  는 법인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사회, 임원들의 업무 수행 장소, 회계 서류 보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 임직원의 국내 근무, ○○영업소에서의 주요 업무 수행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4.2.2.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실질적인 납세 단위이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재화 공급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영업소가 선박연료유의 구매 조건을 결정하고, 싱가포르 본점이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을 수행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은 ○○영업소

  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매입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인정

  되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

  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2.3. 용역수수료 귀속

• 법원은 이 사건 용역수수료가 CCC이 원고에게 공급한 물량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용역수수료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소득자 FFF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청구는 기각

되었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인용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내국법인 판정,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용역수수료의 실질적 귀속 등 세법상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universe.kwoody01.com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universe.kwoody01.com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