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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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본 판례는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32
• 귀속연도: 2010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1년 1월 22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대금 수령이 양도소득 실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대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대리인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대리인이 양도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며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원고는 대리인을 통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3. 추가 고려 사항

판결문에는 주식 양도 계약의 객관적인 내용과, 대리인과 원고 사이의 추가적인 합의(협의승낙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 합의가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임자에게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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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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