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의 채무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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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母)의 채무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모(母)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의 어머니 박AA는 원고가 영등포농협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박AA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것이며,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 이후 어머니에게 구상금채무를 지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변제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납세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박AA의 채무 변제가 원고에 대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의 신뢰성 부족: 차용증의 작성 시기가 의심스러우며,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구상금채무 변제 증거 부족: 원고가 어머니에게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변제 내역이 불규칙적임.

• 근저당권 말소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채무 변제 후 한참 뒤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은 채무 변제가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음.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행위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채무 관계, 변제 내역, 근저당권 말소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문서의 증거력은 작성 시점, 내용의 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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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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