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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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90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0두49034)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2021년 1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본 사건의 핵심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인 주식회사 ○○는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액 과소 신고와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국세 포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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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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