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3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0두493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1월 14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규의 단순한 적용이 아닌, 소득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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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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