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4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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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확정 (대법원 2020두48901)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0두48901
• 사건명: 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01.14.
• 귀속년도: 2007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주요 내용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세금 부과 시 외관상의 명의가 아닌 실제 소득, 수익, 재산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 법률 관계에서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 실현에 기여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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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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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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