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568 판례 분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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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5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와 BBB는 2018년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당시 원고 AAA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장기임대주택 요건 불충족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AA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며,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며, 각각의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장기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소홀히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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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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