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8. 2020가단1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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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은 기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과 관련 있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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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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