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  [천안지원 2021. 1. 8. 2020가합10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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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번호는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이며, 2021년 1월 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대한민국)는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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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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