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1. 7. 2018구합3412]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유통업을 영위하며, FF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FF금속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FF금속 EEE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 원고는 FF금속 EE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생철 공급자는 제3자였습니다.
- FF금속 EEE은 고철 도소매업 경력이 없고, 야적장 규모와 운영 실태로 볼 때 대량의 생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 EEE은 세무조사에서 딜러를 통해 구리가 유통된다고 진술했고, 바지사장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공급자, 공급 가액 등)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3.3.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 담당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상차 장소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 원고가 생철 상차 업무를 직접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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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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