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시기, 귀속 연도, 대금 청산일 기준 (대법원 2020두48789)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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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시기, 귀속 연도, 대금 청산일 기준 (대법원 2020두487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를 결정하는 시점, 즉 양도시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 연도를 대금 청산일이 속한 2007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대금 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양도소득세 귀속 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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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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