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례 분석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2020나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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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447 사건은 2019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일자는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 여부

판결 요지

– 채무자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익자인 배우자는 선의로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조세채권자, 피고(AAA)는 채무자의 배우자, BBB는 채무자입니다.

–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2019년 1월 21일 증여 계약).

– 원고는 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 경위, 피고와 BBB의 관계, 피고와 BBB의 수입 내역 및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고,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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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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