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3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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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금 청산 시기 판단: 대법원 2020두378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대금 청산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충족 시기, 즉 부동산 양도 시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2.1. 양도 시기의 일반 원칙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양도가 성립합니다.

2.2. 구체적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3. 판결 내용 분석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계약에 따라 토지 대금의 일부에 근질권이 설정된 점을 근거로, 2008년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잔금, 근질권 설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양도 시점 판단에 있어, 단순히 대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미지급 잔금의 규모, 미지급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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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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