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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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12월 26일 부로부터 6,5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부인 정□□로부터 부산 ○○ 구 ○○ 동 ○○ – ○○ 대 ○○ . ○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9,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기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대출금리 1.64%로 대여하고, 매수인은 70개월 동안 분할 상환
• 나머지 4,1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조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으며, 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증여추정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계약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부인될 수 없다. 부인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은 조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된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가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출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잔금 지급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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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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