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3798]

“`html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양도 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798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원고는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였을 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은 그 실질에 차이가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 하지 않아도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및 합목적성에 반한다.
  • 사업자등록 미비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 가산세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 위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등록 중 하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특례 적용을 위해 갖춰야 할 별개의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원고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조세감면 요건 중 특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원고가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키워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가산세, 실질과세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